법령 국유재산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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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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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푸른 3 원 3 보나 3 로월드 2 서초 2 태평양 2 일원송헌 1 법고을 1 광장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상기 2 김용준 2 윤기원 2 황경남 1 곽상현 1 김명종 1 김성룡 1 감덕령 1 김대환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7두31248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1139]
  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누36326 판결
  [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2016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4. 선고 2014가합588451(본소), 2016가합518357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

2015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39, 2015. 2. 24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

7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4493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8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1다5960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9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3누19082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3나2005167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2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18.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
2011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51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16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0년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009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9구단3357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, 2009. 5. 28.
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
  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
  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

2002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94, 2002. 7. 22., 각하
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3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다169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9.1.(161),19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0년

24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16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4.1.(103),691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25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2누1023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0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

1992년

26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0736, 2074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.(937),41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7. 서울고법 1992. 3. 3.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465]
  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8년

28. 부산지법 1988. 11. 23. 선고 87가합2811 제7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24]
   손해배상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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